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22558

 

요약하자면 무정자증인 남편의 동의하에 타인의 정자로 시험관 아기 출산한 첫째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남편이 이제 무정자증이 고쳐친 줄 알고 출생신고를 한 둘째​

그런데 이혼 소송하면서 보니 둘째 낳을 때 바람핀 사실이 발각, 유전자 검사

그 결과 첫째는 당연하고 둘째도 남편이랑 유전적으로 상관 없다는게 확인 됨

 

자, 이 상황에서 남편 쪽이 먼저 삽질을 합니다.

첫째 둘째 모두 내 친자식이 아니니까 양육비 못 주겠다! 하면서 소송을 낸거죠.

문제는 첫째는 시술을 남편이 동의한 이상 남편이 양육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둘째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죠.

 

여기서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

법에 2년내로 소송 안 하면 친자식으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으니 유전자고 뭐고 상관 없이 둘 다 남편 '친'자식임.

어 음, 양육 책임도 아니고 친자식이라니 그건 좀....

조문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양육 책임이 있다도 아니고 친자식이라고 한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언론들도 껄끄러운 둘째의 사정은 교묘히 숨기고 첫째 위주로 보도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둘째만 가지고 바람! 불륜! 그래도 돈은 내라! 이런 식인 곳도 있고 그러네요.

균형적으로 보도하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