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병력의 확보의 현실성이 검증된 바가 없다는 것이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국방에서 써먹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물론 징병제 하이니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겠지만

 

군생활 얼마 줘도 안한다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그 반대는 별로 못봤습니다. 아 물론 우스개에 가깝게 비현실적인 연봉을 제시하는 경우야 있긴 하지만요. 이를테면 (10년도 전 기준으로) 연봉 1억이라든가.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다 거치면서 경험담을 이야기하자면

 

군대시절 병사 근무자들 중 (현실적으로 현재 국가에서 지급가능한 금액 수준이라 할 수 있는)​전문하사 및 하사 월급 준다고 군복무를 하겠다는 사람은 소수였다는겁니다.

 

제 군대 동기중에 전문하사를 지원한 동기도 물론 있었지만 훈련소에서 같은 대대로 왔던 저 포함 11명의 동기 중 단 한명만이 전문하사로 6개월을 추가 복무했고 한명이 부사관 지원을 해서 11명 중 2명만이 직업군인으로의 지원성향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는 뭐 한반 35명 정도 되는 반에 사관학교 간 인원 포함 직업군인을 할 수도 있다는 친구가 3명도 안되었던 기억이고요.

 

대학교는 이공계를 갔는데 당연히 비율상으로 더 없었습니다.

 

국방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사람들의 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생을 겪으면서 보아온 바로는 주변에서 월급받으면서 군복무를 하겠다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냉정하게 말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공고 / 공대를 가겠다는 성향을 가진 사람의 절반만큼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야 뭐 대학원도 가고 현재는 회사를 다닙니다만 딱히 저런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었으니 언급할 필요가 없는것 같고요.

 

 

아 물론 제가 경험한 주변사람 평균이 대한민국 평균은 아닐테니 경험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무리수입니다만 적어도 한국 평균과 가장 유사할 집단인 군대 동기들 마저도(병사로 군생활했습니다.) 직업군인 지원 가능성을 보였던 것은 일단 검증된게 20%도 안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면 모병제의 시행시 병력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될지 안될지 검증되지 않았고 검증도 닥치기 전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안될거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뭐 밑에서 건들지맛님이 제기하신 징병제 + 모병제를 섞는 것이야 이미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대는 모병인원 비율을 늘리냐의 문제야 찬성합니다만, 징병인원의 군복무 기간을 줄였을 때 병력 규모가 유지가 가능한 선에서 군복무 기한이 설정되어야 할텐데 출생아 숫자가 계속 괴멸적으로 줄어드는 이상 징병기간 단축이 나중에 파멸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 출생자 35만이고 올해는 더 줄어들 것이고 내년엔 또 줄 것이고 그 다음해는 더 줄어들겠죠.

 

전면 모병제의 시행같은 경우 뭐 이해관계든 신념에서든 찬성할 사람이야 많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한 숫자를 채우는데 부적합한 정책이라는게 드러날 경우 아무도 책임을 질수가 없습니다.

 

출생아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50년은 감소할 것 같으니 어차피 징병제를 해도 숫적으로 망하는건 못피한다지만 만약 모병제로 군을 개혁했다가 필요한 숫자의 군인력을 못모으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징병제 유지시 25년 안에 망할 문제가 모병제로 전환해서 20년 안에 망한다는 정도의 차이는 나겠죠.

 

 

전 그래서 군복무기간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국방개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병력수급을 더 악화시킬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줄인 기간을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 때도 군복무 기간이 약간 줄어서 혜택을 보긴 했지만 뭐 저는 6개월 더하라고 했어도 하라면 했을겁니다.

 

 

전 모병제나 군복무기간 단축 이외의 이슈에서라면 대부분은 개혁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뭐 악습이야 당연히 없애야 하는거고, 비대한 장성숫자도 줄여야 하는게 맞겠죠. 더 적은 병력으로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배치하고 기계화를 하는 것도 맞을거고요.

 

하지만 병력의 숫자를 일부러 줄이는 문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사일로 전쟁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군축이 대세라고는 하지만 군축은 유럽의 지역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동북아는 오히려 모든 국가가 군비확장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미사일도 주둔한 지상군이 없으면 한발이라도 덜 쏘게 됩니다.

 

차라리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군사규모가 의미가 없을겁니다만 한국은 어차피 핵이 없고 미국의 핵우산에 수동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핵전쟁이 아닌 재래식의 대규모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재래식 전력 및 병력규모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전쟁 시나리오 중에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재래식의 거의 모든 무기가 동원되는 한반도 제한전이 일어나는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핵전쟁을 안한다는 가정하에 일본은 미국과 동맹이 유지되는 이상 병력 수 줄어들고 그냥 공군만 살아남아도 쪽박까지는 안찹니다. 최악이라도 최소한의 안전판은 있다고 봐야합니다. 자위대 아마 현재 규모인 25만이 아니라 한 20만까지 줄어도 육자대 는 최소한으로 남기고 공자대 해자대 감축을 일부 하는 선에서 가능할걸요?

 

하지만 한국은 섬이면서 섬이 아닌 나라라서 병력 수 확보의 실패가 최악의 국방의 실패가 안된다고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북한이 이대로 지지부진하고 중국이 군사력 및 경제든 인구든 팽창을 멈추거나 노화의 기미가 보이면 그때가서 현실적으로 병력규모의 감축을 논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은 섣불리 먼저 시도할게 못된다고 봅니다.

 

사실 밑에 댓글에도 썼습니다만 저는 중국이 현재의 팽창세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국군 병력이 만약 1/4 이하로 줄어들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장기적으로 서울을 포기하고 주요 정부기관이든 공업지역이든 경제관련 기관이든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세종시보다도 더 이남으로요. 필요하면 개헌을 해서라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