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일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양자 합의가 남북기본 합의서입니다.

탈냉전시대에 맺어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요. 북측은 김일성때문에 7.4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어쨋든 북측도 이걸 대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요.

(물론 지네들이 일방적으로 무효네하면서 파기했지만, 신사협정은 애초에 구속력은 없는 것이니)

이번에도 북측에서 '우리민족끼리' 같은말 쓰는게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서에서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이라고 해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특수한(요상한) 국제관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문제는 이 합의 이후에 한국 정부는 이 합의를 국제관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었다는 것이죠.

6.15선언도 기본합의서를 확대 발전하는 방향이었고요.

궁극적으로 이는 북한 유사시에 대비해서 북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조금씩 침을 바르는 통일,외교 정책이라는 것이죠.

 

국내법상으로는 통상법에서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간의 거래로 규정하고 대외적으로는 그런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미 FTA에도 민족간 거래를 명시했고 그래서 개성공단을 통한 물자교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건은 북한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현재의 단일팀을 구성하려는 노력은 큰 틀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틀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존치한다는 것을 국제행사에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91년 탁구 단일팀 자체도 이와 연관된 부분이고요. 그때 그냥 단일팀이 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단일팀은 국내외적인 정치 문제로 인해서 단일팀 구성이 사실 묻혀있었다가

드러내는 방식이 너무 안좋은 방향으로 나온게 문제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