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사관으로 4년 군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역했구요.

 

군생활 하면서 느꼈던건 그래도 신체검사 등 어떤 기준을 통과한 인원들이 모이는 군대에서도 비정상적인 사람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 청원에 여성징병이 올라오면서 관련 근거들이 제시되었기에 봤더니, 제가 생각하던 '어떤 기준을 통과한 인원'이라는 개념부터가 잘못되었더라구요.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인원중 80%이상이 현역으로 판정받는다는데(16년 기준), 말이 현역판정이지 실제로는 임무수행이 어려운 사람들도 현역으로 밀어넣는 추세라고 합니다.

- https://namu.wiki/w/병역판정검사#s-6

 

그러다보니 관심병사가 벌써 4만명이 넘는다고 하네요(17년 2월 기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702190941001

 

 

그런데 2020년부터는 이 검사기준을 더 완화해서 90%이상 현역판정 받게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4878.html

 

 

병사 수만 줄어드는게 아니라 구성원의 10%에 달하는 숫자가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데 이걸 타개할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