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통령 및 집권 세력이 단순히 지지도와 표를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복지 정책을 영구히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추진했으나,
사실 집권 세력 내부에서도 이것은 불가능하며
사기에 가까운 거짓말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후 정권이 교체 되어 차기 정부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