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캐 커뮤니티 논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1. 이번 사건의 범인에게 있어 범인이 참여했던 커뮤니티가 이번 청소년 범죄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가?

2. 유사한 커뮤니티 활동이 유사한 청소년 범죄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위 두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재발 방지에 힘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지에 있어 조치 대상을 청소년 전체로 해야할지 특정 조건을 만족한 청소년에 한해야할지를 떠나

인터넷에서 그런 조치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우선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한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그런 게시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성인 인증이나 게시물 관리 등)를 안 한 죄로 서버 또는 서비스 운영자에게 무언가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런 게시물이 올라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운영자가 정보를 삭제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해도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존재할까요